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포함해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먼저 토허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허제 규제 대상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

또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필요하면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와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을 지도하고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