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거론 '비관세 무역장벽', 실무채널 등 미측과 협의"

미 USTR, 절충교역·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등 '비관세 무역장벽' 간주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티켓 스캘핑을 겨냥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 거론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USTR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월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과는 실무 채널 및 한미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면서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진전 노력을 지속해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호관세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을 두고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 당시 미국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2∼3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고위급 협의에서도 "외국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STR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해온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 기업과 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가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관심 사항이 거론됐으며 이는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는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판단된다"라며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