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지원대책 우선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해 혁신기업과 신생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도급‧유통분야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대리점 분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벤트 비용 전가, 현금결제 강요 등 시장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거래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세대별로 빈발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도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주력업종이나 민생 분야에서 부당내부거래 혹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이를 시정하는 한편,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동아(법무법인 지평)·서정(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28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