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올해 청년 정책에 28조 투입...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등 6건 심의‧보고
-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 확정...28조 원 규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청년의 거주, 교육, 일자리 등 지원 정책에 총 28조 원을 투입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5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2021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 중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5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것으로 청년의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39개 과제로 이뤄진다. 총 28조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중앙부처에서 5000명, 공공기관에서 2만1000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관이 협업하는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 대상자는 기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빈(인력 부족) 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청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일터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도 마련한다. 한 대행은 "공공분양주택과 공적임대 등으로 11만7000가구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해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하는 등 내집마련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 80%까지 장기로 지원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이공계 석‧박사 5만 여명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50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근로장학금 수혜인원도 14만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 대행은 "자립준비청년은 고립‧은둔 비율이 높으므로 위기 상태에 있는 청년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청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청년들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와 해외 창업을 지원하겠다. 단계별로도 해외진출의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온‧오프라인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청년들이 서로 모여 교류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청년총회도 전국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앞으로도 청년이 원하는 정책,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