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강화해야"

입력 2025-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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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대리점(GA) 대표들과 만나 GA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GA협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올해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GA 내부통제 강화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GA 제작 광고 건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며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GA 스스로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허위·가공계약이 적발되고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는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자제와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 위촉 시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한 일부 GA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GA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형세"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GA의 모회사 상품 편중 판매나 경영인정기보험의 부적절한 판매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해서 배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GA 대표들은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체 적발·조치한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경감을 요청했다. 또한,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자제를 위한 GA 업계 자율협약의 온전한 준수와 위법행위 설계사에 대한 엄정 대응을 희망했다.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 효율화와 불법 개인정보 DB 수집·판매·활용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담회,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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