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등 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이번 혁신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에 이은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협력 사례다. .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출시하는 공동대출은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두 은행이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출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실행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계약 체결·대출실행 업무 등을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가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대출관리 업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연체 사실 안내 및 연체금을 수령하고,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상품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두 개의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평가에 대한 영향을 대출실행 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도 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하반기 공동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동대출 서비스로 대출 취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 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도 수용했다.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