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책임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면서,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예산이 없어서 재난 극복을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며 “그러면서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추경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생하는 여러분을 보니 죄송하다”며 “구조적으로 봐도 소상공인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의논해보자”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소상공인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제도의 경우 일본은 이미 폐지했고, 임금 수준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서나 남아있는 낡은 제도”라며 “고용 시장을 왜곡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선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 같은 추경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예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역화폐가 소비승수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