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기르던 개가 사람 문 외국인 견주…'귀화 불허' 정당 결정
입력 2025-04-03 09:56
주요 뉴스
-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롯데백화점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고객에 대해 탈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이에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매뉴얼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은 12일 이번 논란에 대해 "고객 복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현장에 있던 안
-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올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 가운데 하반기 서울에서 진행된 7개 단지 평균 경쟁률이 19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단지 중 1군 건설사가 공급한 단지는 5곳이었는데,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260대 1에 달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에서 7월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한 민간 단지는 총 7곳으로 이들 단지의
-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ㆍ국정원ㆍ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
-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이번 주말(13~14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12일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산 등에 비 또는 눈이 이어지며 강원 동해안·산지 1㎝ 안팎(일부 3~8㎝), 경북 북동 산지 1~5㎝, 울릉도·독도 1㎝ 안팎의 적설이 예상된다. 눈은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설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7578.jpg)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
-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국제금융시장, 셧다운 종료·금리인하 기대에 양호 원·달러 환율 상승...해외 투자·외국인 주식 순매도 영향외국인 채권자금 '역대 최대' 순유입...주식은 대규모 순유출단기 외화차입 안정세 지속...장기 가산금리 하락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는 양호했으나 국내 외환 부문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찬성’⋯오스코텍은 100% 자회사 편입 ‘부결’ 최대주주 힘 약한 산업 특성상 분산된 지분 구조 불확실성으로 작용 알테오젠과 오스코텍이 이달 초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굵직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며 기대감을 키운 반면 오스코텍은 자회
많이 본 뉴스
![[2차전지 연말 특집]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이 주식' 조용히 모아갈 때입니다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LoAOooPC2Lw/mqdefault.jpg)
정치·경제 최신 뉴스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룰 ‘1인1표’ 부결…정청례 구상에 첫 제동](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67466.jpg)
![초대형 겨울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 오늘 개막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7499.jpg)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