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저성장 태풍 앞 조기대선…韓경제 격랑 [尹탄핵 인용]

상호관세 25%…"대통령리더십 공백 탓" 우려도
崔 "시장 변동성 과도하면 모든 안정조치 가동"
여야 총력 대선모드…필수추경 4월 통과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일부 걷혔지만, 경기 침체·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통상 전쟁 대응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대선에 주력하면서 산불·통상 리스크·민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발표와 관련해 비상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관세율 25%는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중 가장 높다. 호주 등 11개국이 기본관세율 10%를 적용받은 가운데 그보다 높은 이스라엘(17%)·니카라과(18%)·요르단(20%) 등을 상회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등 상호관세 관련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 리더십이 부재한 과도기 정부라는 한계가 여전한 만큼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통상 충격파 완화를 위한 대미 접촉에 '올인'했음에도 FTA 체결국 증 최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셈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3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정상 대 정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 점이 안 돼 아쉽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큰 국가에 고율 관세를 매긴 만큼 정상외교가 원활히 가동됐더라도 선방이 어려웠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

예컨대 아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세계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고 고강도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24%의 상호관세율이 매겨졌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많은 국가가 동시에 관세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일본 사례를 봐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안 볼 피해를 더 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 대미 흑자 규모는 전 세계 9위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여소야대 국면의 '대행 체제'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면서 경제·통상 대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대 성장 전망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부(1.8%)와 한국은행(1.5%)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1.6%), 국회예산정책처(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국내외 기관도 줄줄이 1%대 성장 전망을 내놨다. 향후 대권 전쟁이 벌어질 2개월은 물론 새 정부 내각 인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정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기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한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정치적 혼란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쓰기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지금의 긴축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추경과 금리 인하 등 내수 부양책을 써서 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은 있지만 경기 진작이 물가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안한 '필수 추경'은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당초 목표인 4월 국회 통과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수 추경은 여야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대응 △통상 및 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발표 이튿날인 1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서 일순 정치권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국회 동의가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발표 후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다. 4월 내 추경을 하려면 이달 초중순까지는 국회 확답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만 동의하면 정부는 바로 안을 제출할 수 있다. 탄핵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