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