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중견·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아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논평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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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국가적 저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정책 컨트롤 타워를 전력 가동하고 사태의 인과를 면밀히 점검해 부문별 회복 방안을 최우선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정치 경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추가적인 국가의 혼란을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에 승복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경 편성을 위해 정치권은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