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부처 원팀돼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 [尹탄핵 인용]

4월 내 '필수 추경' 국회 통과 위해 최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등이 논의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산업·민생 등 현안대응과 이달 내에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위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가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을 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 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이 이달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