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정부, 과오 인정하고 의료개악 해결해야” [尹탄핵 인용]

의대협, 尹 파면에 입장문...“악업 지워가야”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일인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가운데 전국 의대생 단체가 정부를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을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과 다르면 악이라 단정짓고, 대화없이 탄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정부였다"며 "간언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경질하며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됐듯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었다"며 "그 결과 여전히 의대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악업은 이대로라면 사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의도적 시간 지연으로 초래된 24,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주장해 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 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제는 힘을 합쳐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