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망하게 하는 노조활동 안돼"

입력 2009-08-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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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더는 수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노총과 노조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고용 보장을 요구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노·사·정의 잘못된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요건과 노조의 반대로 실행할 수 없는 점을 꼽았다.

또 노조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로 일관했으며, 사측도 생산차질을 우려한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해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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