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사과를 요청했다.

또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