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대통령 권한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
“즉각 본회의 열어 韓 대행 탄핵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뉴시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막장 공포영화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나.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인가,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처신을 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날 이 처장은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저에서 잤다’고 말했다”며 “정부의 법률 해석 주무부처 기관장의 인식과 행태가 이 모양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이 처장은 계엄 이후 핸드폰을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도무지 헌법재판관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다. 그 말대로라면 이 처장은 재판관 지명을 거부해야 한다. 임명에 대해 여야는 절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씨는 내란 지속, 탄핵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덕수 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씨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 남용 고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