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은행권 “BIS비율 규제,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개선 필요”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은행장 간담회
조용병 회장 “민생버팀목에 최선”
은행권, 금융사고 공시·자본규제 건의

▲(밑줄 왼쪽부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김재섭 의원, 유영하 의원, 이헌승 의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 이환주 국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손희정 기자 sonhj1220@)

국내 주요 은행장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공유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5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전북은행장, 토스뱅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현재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금융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도 대출금리 감면, 만기 연장,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등 민생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관세 폭탄이 현실화해 각 기업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까지 여파를 미칠 것 같다”며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금융권 의견을 듣기 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은행권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은행장들은 최근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이원화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은행권은 현재 1500억 원 수준의 ‘청년고용 연계자금’ 확대를 요구했다. 전체 소상공인 예산의 약 4%에 불과하고, 자금 수요도 많아 3일 만에 소진될 정도라는 설명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와 관련해 산업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요구자본 수준을 완화해달라고도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금융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사고 공시제도의 개선도 논의됐다. 은행권은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이 구분 없이 합산해 공시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된 규모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원화된 공시 체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는 ‘1거래소-1은행’ 연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시스템 리스크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법인 고객 제약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복수 은행과의 연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지금 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규제가 있으면 완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