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설전…“문제없다” “월권행위”

국힘 “헌재 업무 연속성 중요…민주, 청문회서 자격 따지면 돼”
민주 “헌재마저 용산 출장소로…이완규,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월권행위를 했다며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행위에 의해 되는 것”이라며 “누가 추천했든, 선출했든, 지명했든 상관없이 마지막 임명행위에 의해 최종적으로 헌법기관에 구성이 종결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앞서 법사위에서 이날 오전 처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헌법에 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은 6년 6개월을 근무하고, 어떤 재판관은 6년 만에 그만두다고 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헌재의 공백을 메우자는 것은 원래 민주당이 주장해 오던 바 아닌가”라며 “그 주장에 따라 법안을 내고 있는데, 법안보다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며 “그 청문회장에서 이분들이 자격이 충분한지 따져 보고 검증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이 또다른 혼란을 만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하고 헌법 파괴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희승 의원도 “한 대행은 지금 위중한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차기 대선을 잘 치르고, 후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잘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행위를 하며 또 나라를 다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헌재를 완전하게 구성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만약 후임 대통령이 ‘이것은 원천무효’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혼란을 누가 책임지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처장에게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평생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겸손하게 ‘후보의 자격을 누릴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게 옳은 공직자의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