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철강 “정부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0일 열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향엽 의원,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가안보 기반인 철강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해외 주요국의 철강산업 지원 사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영상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 안현실 UNIST 부총장, 이준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유럽연합(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예고하면서 철강 수출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철강산업의 당면과제로 통상 리스크 최소화 , 구조적ㆍ만성적 수요 정체 극복 , 비용 상승 압력 대응, 글로벌 경쟁 강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국 입법지원 사례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철강은 경제안보 확립과 국가·산업 그린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 주요국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송영상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 안현실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 , 이준호 고려대학교 교수 ,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 토론 참여자들은 철강산업 경영환경의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 탄소중립 전환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

어 의원은 “국내 철강산업은 수입재 유입과 건설 등 내수 부진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