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도 상의"…'신행정수도법'에 공감
'비명계 반발' 경선 룰엔 "당 결정 따르겠다"
AI 전환, 기후경제 등 비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실현 △개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등을 약속했다.
먼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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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재명 예비후보와 상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신행정수도법'(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와 지난번 면담을 가졌을 때 이 문제를 함께 상의했다"며 "이 전 대표가 말한 '신행정수도법'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이 법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면 지난번과 같은 판결(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통해 먼저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선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지만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고,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비이재명(비명·非明)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경선 룰'에 대해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반응했다.
김 전 지사는 "저는 경선과 관련한 룰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다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전날(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50% 비율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는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으로 한정하기로 했고, 나머지 50%는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한다.
이 같은 경선 룰 방식에 일부 비명계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빗발쳤다. 당원 지지 기반이 이 예비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계 후보들에겐 국민참여경선이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주장에서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대선이 끝난 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선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해선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