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앱 14개를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이용자는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 국내 영업행위를 하려면 FIU에 신고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수리 받아야 한다.
특금법에 따라 FIU의 신고를 수리받지 않고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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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앞서 2022년 16개사, 2023년 6개사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하고, 웹 및 앱을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왔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FIU는 지난달 25일 구글의 협력을 통해 17개 사 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FIU는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사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자산을 인출하는 등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