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SSM) 규제 움직임 '봇물'

국회, 정부, 지자체 관련법 정비 등 움직임 본격화

지역 상권 고사 이유로 중소 상인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에 대한 연이어 사업제한 조정을 신청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등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SSM제한과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SSM 개설 조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SSM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유통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아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내용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6월 말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300~1000㎡)과 준대규모 점포(1000~3000㎡) 개설과 관련 지자체가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3000㎡ 이상)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발의안은 SSM 개설조건을 현행 신고제로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 정도의 제한을 두되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도 SSM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고 영업품목과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있다면 또다른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3일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강제적으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시장점유율과 지역인구에 따라 대형 마트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정도 자유 경쟁을 침해했는지 합리적인 경제적 수치가 나와야 한다"며 시장 파악도 강조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위원장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SMM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SSM 진출로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영세한 재래 상인들이 모두 퇴출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때까지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각기 상이한 법률안 들의 다량 제출된데다가 상임위역시 주무 상임위인 지경위외에도 정무위까지 가세하고 있어 국회내 합리적인 법안 제출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의상당내에도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SSM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위한 법안 발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국회의사당 관내에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 SSM에 대한 허가 추진권과 관련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파행정국속에 국회가 언제 정상화 되어서 이를 심의할 수 있겠냐"며 곱지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일부 소비자들로부터도 SSM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4일 SSM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율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와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달 SSM 무분별한 확장 자제를 위해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과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소진세 롯데슈퍼 사장을 직접 면담하는 등 SSM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