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서 글로벌 IB만나 “한국, 주주권익 보호 진전 있을것” 투자 당부

14일 홍콩서 글로벌IB 대상 투자 설명회
주주권익 보호 법ㆍ제도적 진전 언급
전 종목 공매도 재개, 내부통제 기준 충실히 이행
외국 자산운용사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이복현 원장이 14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홍콩 소재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 개최했다. (사진=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투자은행(IB)들에게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며 투자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홍콩 소재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이번 미국 관세 충격에도 한국은 탄탄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범(汎)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한국 금융당국은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도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의 약속대로 전 종목 공매도를 5년여 만에 전면 재개했다”면서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이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받은 사항들을 꾸준히 개선했다"면서 "특히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변화의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금 지급절차 개선, 기업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 마련, 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자본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방침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 등과 같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BofA, JP모건, UBS, 바클레이즈, 씨티, 맥쿼리, SG, 제프리즈, HSBC, BNP 파리바 등 12개 글로벌 IB 임원과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와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임원 등이 참석했다.

A 글로벌 IB 임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논의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모두가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B 글로벌 IB 임원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미흡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한국에서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그만큼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