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며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4000억 원을 확대 편성해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세 피해·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잇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3000억 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