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베네수엘라인 강제 추방 제동

트럼프 정부, 18세기 법률 근거로 갱단원 추방
시민단체 “법정 설 기회도 없이 쫓겨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메멧 오즈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장 취임 선서식을 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갱단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가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추진한 베네수엘라인 이민자 강제 추방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텍사스주 남부 구금시설에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전날 긴급 가처분 신청 심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부의 베네수엘라인 추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9명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등 2명이 반대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시에 적국 국민을 추방할 수 있는 18세기 법률인 AEA를 이례적으로 적용, 미국 내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을 ‘적국 외국인’으로 지정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미국 시민단체들과 인권 변호사들은 “정부가 갱단 소속이 아닌 일반 이주민도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ACLU의 변호사로 이번 사건의 수석 변호인을 맡은 리 겔런트는 “텍사스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 법정에 설 기회도 없이 끔찍한 외국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대법원 결정에 안도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대법원 결정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15일 정부의 베네수엘라인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날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을 태운 항공기가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