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경제적 자립 지원…노동 기회 보장, 안정적 소득 제공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오늘(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핵심 정책들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나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현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정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특별 보좌관 임명하겠다.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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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부터 고령 장애인까지 전 연령대에 안전망을 제공, 확충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을 확대해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장애인 보육‧교육 수요에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대응한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는 최중증장애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및 요양 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공정한 노동 기회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 후보는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라며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역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역량 강화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사회 참여 지원 등의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나 후보는 “장애인 정책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