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현금 퍼주기 복지는 그만…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홍 후보, 21일 대하빌딩서 복지공약 13개 발표
‘생산적 복지’ 원칙…“현금 퍼주기 복지 안 돼”
노인 연령 70세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손질

▲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복지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금 살포식 복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기본 원칙도 밝혔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복지 분야 공약 13개를 소개했다.

홍 후보는 “복지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비례복지’ 모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 복지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를 과대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부채가 급등했다”라며 “후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 합의를 통해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의 원칙으로는 ‘생산적 복지 원칙’을 제시했다. 근로와 복지를 연계해 생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물론 복지 효과를 거둔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를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자리는 소득과 자아실현의 원천”이라며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생산에 기여하는 일자리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포퓰리즘, 현금 퍼주기식 복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차별점을 두기 위한 지점으로 해석된다.

홍 후보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근로 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와 공동체에 빌붙어 살게 하는 의존형 인간을 양산한다”라며 “지역 화폐 방식이나 3~50만 원씩 뿌리는 복지는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정년도 연장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대구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해 5년 뒤 70세로 맞추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정년 연장 시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 연장과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젊은 층의 반발이 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젊은 층을 위한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다신청) 주택 0순위 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 증식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연금 구조 전체를 손질하겠다”라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새로 설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주택 0순위 특별공급을 크게 늘리고 출산과 결혼을 유도해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겠다”라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산 증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홍 후보는 △성장 비례 복지, 서민 집중 복지 △주택연금 대상 확대 △실업급여 누수 방지 △노령 불편 해결, 스마트 실버기술 활용 △다신청 자산 증식 프로그램 △중소기업 그론사 출산 및 육아 지원 △전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농‧어촌 난방격차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당의 문호를 활짝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라며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야지 반대할 생각 추호도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