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美 위협하는 중국의 IP 경쟁력

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보복 관세로 맞선 중국에 대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145%에 달한다고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운 고관세율로 인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수입업체들이 포기한 중국산 화물이 미중 양국의 항구에 방치되어 쌓여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이 잇따라 부과한 과도하게 높은 관세는 이미 ‘숫자 놀음’으로 전락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도 없다”고 지적하였고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중국은 기술 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약 10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전략 아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 정부 1기의 압박과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화웨이의 성장, 딥시크의 등장, 그리고 요즘 숏폼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국 로봇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첨단기술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기술 자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그 주요 근거가 바로 ‘지식재산권(IP)’ 문제다. 실제로 미중 특허법 제정 시기 차이가 20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중국은 IP 분야의 후발주자다. 이로 인해 중국의 첨단 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IP 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문제로, 자국 기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와 IP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에, 향후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IP 기반 위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율 ‘145%’. 상상하기 어려운 이 수치로 인해 미중 관계가 어디로 치닫을지, 나아가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