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내년 하반기로 일정 연기

지경부, 법적 토대 마련…전문가 논의 및 합의 거쳐 추진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시기가 늦춰져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방침과 관련 "당초 올해 안에 추진하려던 방침을 바꿔 공론화의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단계 관리방안에 대한 기수적 심층검토를 별도로 진행한 뒤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가 올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년가량의 연구용역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는 원래 일정보다 한참 늦어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7월 중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였으나 갑작스럽게 종전 방침을 바꾸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해 부지선정과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문제가 된 공론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입법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관 고시로라도 공론화의 근거를 마련해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이미 관련 고시를 해놓은 상태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이와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법률에 공론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1년여 동안 원자력,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사용후 핵연료 중간단계 관리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간에도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른 만큼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전문적 사항으로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학회와 같은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