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보고서' 발간

사업내용·주요 심의결정사례 등 수록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사업 2년간의 현황·통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보고서'를 발간, 손보업계를 비롯해 법조계 및 공제조합 등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15개 손해보험사 간의 상호협정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로 발족한 뒤 차례로 온라인 심의청구 전면시행과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검색시스템을 오픈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 운영보고서는 사업개요 및 경과, 사업내용, 현황과 통계, 향후과제 및 주요 심의결정사례로 구성돼 있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되고, 보험회사간의 소송 관련비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후 2년 동안 3만6546건이 심의 청구돼 3만1634건(86.6%)이 해결됐으며 약 27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고, 구상소송 대비 분쟁해결기간은 2배 신속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온라인 심의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수십만 장의 종이 절감효과와 실시간 심의청구로 행정처리 일수도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보협회는 오는 10월중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를 일반 국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유사분쟁발생시 해결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향후 동 위원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실비율과 관련해 중립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