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지 만성적자, FTA로 개선한다

ITㆍ금융ㆍ지식산업 개방 유도...상대국 진출 적극 지원

정부가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협상 상대국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및 향후 진출 가능 분야를 파악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IT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상대국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이끌어 내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처럼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도표 참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및 수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적자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유학 및 연수,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FTA 협상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서비스분야에 대해 '높은 순준'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우리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 교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 촉진을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증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 협상과 함께 방송 및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확보하고 수출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지식을 축적시켜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수출 증대와 서비스 교역 장벽 완화가 서비스의 생산성 증대, 질 향상,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FTA를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 회계,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T, 금융, 지식서비스에 대한 제반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대하고,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확대로 수출시 애로사항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법률 등 관련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서비스 협상 체결이 외국인투자 증대로 원활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 투자유인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상업적 요소는 개방 또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이 불가피 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동안 내부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