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주한 독일기업인과의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1일 한독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주한 독일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르겐 뵐러 한독상의 사무총장 등 주한 독일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외국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다양한 기업현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업인들은 한국의 태양광 모듈 인증 표준이 국제표준인증과 유사하나 발전차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증 표준을 충족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조업체의 금융자회사인 경우도 제조업체로 분류돼 차입금이 3배를 쉽게 초과하여 조세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에 비금융사업체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달 중으로 자동차ㆍ전자업종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