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 감소 지속"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과 달리 고용 부분에서는 고용이 상대적·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탈공업화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1일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분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고용측면에서는 1991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이 상대·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공업화 현상은 제조업의 빠른 노동생산성 향상과 국제분업에 따라 산업 구조가 노동절약적 고도기술산업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고위기술산업의 고용은 증가했지만 중·저위기술산업은 고용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세부 산업별로는 고위기술산업군 가운데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등 분야와 중고위기술산업군 중 일반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 수송기계 등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저위기술산업군 중에서 고용이 증가한 분야는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전기기계 등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특히 "제조업의 고용변화 패턴은 수출 효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고용변화 요인을 순수출확대효과와 내수확대효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고위기술산업은 수출확대효과 601.1%, 내수확대효과 102.1%로 압도적 차이를 보인 반면 중·저위기술산업의 경우 수출효과가 낮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느리거나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산업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동유입을 통해 이뤄지는 성장패턴으로 인해 고용이 많이 증가했고, 특히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고용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의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노력과 함께 융합기술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통한 외연적 산업성장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그 자체는 고용감소 요인이지만,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고용패턴은 순수출효과에 의해, 서비스업의 고용패턴은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각 차별화된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제조업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수출주도형 성장에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서비스업은 경제위기 이후에는 내수주도형 성장 및 고용창출 패턴의 필요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