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2일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민간투자 회복이 관건"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198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등장한 이후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시행된 기간이 20년이 넘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계속 연장되면서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에 이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열 연구위원은 "설비투자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공제율을 다소 낮추더라도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1~2년 유예기간을 둬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투자주체별 기계수주액을 보면 공공부문은 크게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제조업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설비투자 유인책을 주문했다.

이어 "환율 변동폭이 커져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등 수익성이 악화해 투자 여건이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 기업이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ㆍ적극적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대출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