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대출 중산층 대출로 변질

대출과정 비현실적 서민에겐 하늘의 별따기

공식 서민금융으로 정부의 세제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의 서민대출 기준이 형평성 논란에 휩쌓였다.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의 '재산담보부 생계비대출'은 출시후 지난 달 말까지 약 24억원이다. 대출에 성공한 서민은 250명에 그쳤다. 새마을금고 역시 815명, 7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취급액 1조원 규모의 서민대출 지원 사업을 감안하면 약 2개월간 약 100억원만 사용되는 등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재산담보부 생계비대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서민지원안정 정책으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44만명의 사각지대 서민들이 주 대상이었다.

이 대출은 5월 출시 부터 문제범이 지적됐다. 무늬만 서민대출일 뿐 조건과 대출을 받는 과정및 절차에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극히 드물다는 것.

우선 전세거주자가 많은 서민들의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달에 가깝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 대출을 이용해 오른 전세금을 내려는 세입자가 많은데 정작 집주인에게 인감증명서등을 요구하면 내줄 수 없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90%이상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조금은 여유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 형태로 변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대출의 경우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실패한 정책이라 볼수 없으며 현재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