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3보)

입력 2009-08-14 10:48 수정 2009-08-14 10:49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만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 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협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으로 인한 손해액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트럼프 발언에 어떤 반응도 않겠다”

“우리 정책 이전보다 상당히 덜 제한적” 관세 영향은 “범위 넓어, 지켜봐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특공 ‘0명’ 아파트도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지방 분양물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과잉이 미분양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 수는 9만3752명으로 집계됐다.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관망속 연준 금리동결에 하락...나스닥 0.51%↓

연준, 기준금리 동결...성명 ‘매파적’이라는 평가10년물 국채금리 급등했다가 파월 발언에 상승폭 축소엔비디아, 딥시크 여진에 4% 넘게 급락 뉴욕증시는 29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빅테크 분기 실적에 대한 관망 모드가 이어진 가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대한항공, 부산~김포 임시편 30~31일 운항

대한항공, 에어부산 화재로 결항된 김포·부산 출발 각각 2편씩 운항 인력 파견·임시편 투입 대한항공이 최근 그룹사로 편입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로 취소된 부산~김포 노선에 임시편을 30일부터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대응 체제도 가동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날과 31일 국내선 부산~김포 노선에 임시편을 운항한다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딥시크 여진’에 4% 하락...스타벅스는 8% ↑

엔비디아, 4% 넘게 하락...주가 변동성 이어져 스타벅스ㆍ티모빌 분기 실적 호조에 주가 강세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스타벅스, 티모빌, F5의 주가 등락이 두드러졌다. 엔비디아는 전장 대비 4.10% 급락한 123.70달러에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7일 17% 가까이 폭락한 후 전날 8.93% 반등에 성공했지만, 회복세를 이어가
"여의도 접근성 매력"…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올해 서울 주요 분양단지 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에 들어서는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는 올해 7월 청약이 예정돼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이 맡았으며 단지는 지하 3층~최고 33층, 5개 동, 총 6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216가구다.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다.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영
꽁꽁 얼어붙은 기업 체감 경기…3년 연속 악화

600대 기업 체감 경기 조사 1월 BSI 실적치 87.3 기록 “저성장 구조 굳어질 수도”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년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된다면 경제 저성장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불안지수가 레고랜드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금융불안지수(FSI)’는 19.2로 작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