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 정책 일관 실천, 민생 5대지표 개발"

8.15 경축사 통해 중도실용, 사회통합, 대북정책 천명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현 정부 내내 실천하고 한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국민들의 삶을 꼼꼼히 체크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야기하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대북 정책에서는 재래식 군비감축을 제안해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추진하겠대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위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경축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과 중도실용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대책과 관련 올 한해를 비상경제정부로 운영해 온 결과 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며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과 상생을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정치개혁'과 '중도실용'을 제시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에 대한 입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며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니며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이미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와 관련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랜 소망"이라며 "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라고 밝혔다.

이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치개혁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정활동도 국정보다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 개혁의 해법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개헌론과 연결될 수도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도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언급은 국회내 행정체제개편특위까지 설치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은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눈앞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병력의 감축을 북한에 요구를 통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