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포퓰리즘성 서민 세제지원 지양 돼야

정부가 20일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성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에 따라 고초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복지 확충 등 근원적 처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데다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세수 확보에 고뇌해야 하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책을 포함해 내주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총 3조5550억원의 추가 세제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역으로는 정부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또다시 3조55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는 전직 등의 곤란으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어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 건전성 악화 심화다.

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현정부가 출범이후 재정적자는 2008년 15조6000억원, 2009년 51조6000억원, 2010년 50조원 등 내년까지 117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직전 참여정부 5년치 18조3000억원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더 충격적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년이후 3년간 법인세 감소분은 9조3150억원, 소득세 감소분은 4조2160억원이라는 것.

또한 내년이후 세수감소 총액(17조5014억원)의 각각 53.2%, 24.1%를 차지했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 17조5014억원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채무는 366조원에 달하지만 감세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재정에 대한 해결은 결국 차기 정부와 국민들이 그 무거운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재정부는 내주 확정될 세제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과세제도 정비 등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강변하며 즉답을 피하고 있어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골치아픈 논쟁은 다음에 하자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서민세제 대책에 대해 일견 환영할 만한 일지만 근원적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사업실패로 재산을 날리는 바람에 결손처분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대책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영세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사업 같은 예산 낭비를 막고, 부자감세를 정비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확충과 실업과 일자리대책에 집중 지원하는 근원적 처방이 같이 나와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