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10.5조 세수확보 목표 가능성은 '절반'

재정건선성 개선 의문...국회 통과과정 논란 예고

정부가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를 통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2012년까지 10조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5조3000억원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4일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세제 개편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회 확정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감면정책을 원상회복하고 보다 담세능력을 가진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그간 주어졌던 감세나 세금 면제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세수확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내용은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자가 발생하면 다음해에 세금을 징수했지만 이를 이자가 발생한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이번 개편안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2010년에 약 5조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로 약 1조5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예정 신고로 인해 10%의 세금공제를 해오던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약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과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 세 가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약 11조6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세제개편안이 마련됐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을 위한 R&D에 관한 세금감면 혜택과 서민지원을 위한 세 감면 확대책을 통해 약 1조1000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따진다면 10조5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민주당은 실제 세수 증가는 절반 수준인 5조3000억원에 머물것이라는 진단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역임하 민주당 민생본부 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내년 역시 세입기반이 축소되고 올해 마이너스 경제에 따라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에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증대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해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이 불가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조5000억원은 정부가 추정하는 세제개편안의 세수증대 7조7000억원 중 1년 앞당겨 나타나는 법인세 세수증가 5조2000억원을 뺀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날 정부가 제시한 2010~2012년 10조5000억원의 세수증가는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조3000억원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의 세금을 늘려서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등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한 반서민적 세제개편안"이라며 "내년에도 11조 7000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됨에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부 국세의 지방이전과 지방세입 확보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세제 개편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 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 90조1533억원에 달하는 감세규모는 정부가 전망한 2008년 이후 5년간 감세규모 33조8826억원(전년대비 방식)에 비해 2.7배 많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러한 진단에 대해 한나라당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고위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적자의 부담이 33조원에 이른다는 발표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보다 무려 3배 가까이나 되는 90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어서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은 가운데 당정의 의지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유지에 따라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인 만큼 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야권이 주장이 팽배함에 따라 국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