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 5개 주차장 완화 후보지 선정

소형주택 집중 공급과 민간건설경기 활성화 효과 기대

저소득층 및 1~2인 세대 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후보지 5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집중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 1차 후보지인 서일대·경희대·한국외대·고려대안암·보문 역세권 주변 5곳을 지정해 26일 발표했다.

5개 후보지는 ▲서일대 주변 중랑구 면목 3·8동 5-9번지(4만4986㎡) ▲경희대 주변 동대문구 회기동 60-60번지(2만5300㎡) ▲한국외대 주변 동대문구 이문동 264-235번지(4만7500㎡) ▲고려대 및 안암역 주변 성북구 안암동 149-3번지(12만190㎡) ▲보문역 및 성신여대 주변 성북구 보문동 75-6번지 일대(5만370㎡)로 모두 28만㎡ 규모다.

시는 최근 전월세 시장 수급불안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공급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당초 11월 일괄 지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하숙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1~2인 세대 주거 수요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주차수요는 낮은 역세권 지역이다. 지정규모는 구역 당 2만5000㎡~10만㎡로 전체 약 28만㎡규모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주차장 완화구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기숙사형 0.3대/세대, 원룸형 0.5대/세대)의 20% 수준인 주택 연면적 200㎡당 1대(1대/10세대)로 대폭 완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쉽도록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규정과 계단폭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만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지의 주차장 수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주차장 수급율이 저하될 경우 공용주차장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건설비용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완화구역지정에 따라 토지가가 상승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의견수렴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이 신청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소형주택이 조기공급되면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 선별을 준비 중에 있거나 예정인 자치구도 구역지정 신청을 독려해 도시형생활주택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 주차장 완화 시범지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