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금리인상시 이자부담 우려

입력 2009-08-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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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697조 가구당 4124만원 신용카드 대란 수준 육박

최근 가계신용이 급증세로 전환하면서 가계부채 급증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인상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25일) 발표한 지난 6월말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69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 5.7%씩 증가했다.

이 가계신용잔액 구성 현황은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이 661조5000억원, 신용카드 등 외상거래에 따른 판매신용 잔액이 36조2000억원으로 각각 구성돼,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사실상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가구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41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가계 신용은 지난 1분기중 은행권의 유동성 경색 및 경기침체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1분기 만에 다시 급등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이 1분기 만에 급증한 이유로 2분기 들어서면서 은행권의 자금 경색이 빠르게 완화되었고,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심리 회복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자동차 세제지원이 지난 6월말 종료된 영향으로 판매신용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월 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7월 29일 기준으로 3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실상 700조원을 넘어섰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65.1%로 집계돼 역사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2분기말 기준으로 6월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연 5.47%를 적용하게 되면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했다.

게다가 한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7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53%를 적용하면 가계 이자 부담은 40조원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상반기 가계대출 평균 금리 5.47%, 주택담보대출 금리 5.25%(신규취급액 기준)만 보더라도 지난해 고점대비 최대 210bp 가까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경우, 즉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끝나고 다시 금리 상승기로 진입하게 된다면 가계 이자 부담은 가파른 속도로 높아질 우려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분기와 같은 속도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경우 과거 신용카드 대란 당시만큼 가계 신용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가계신용잔액 대부분이 가계대출로 구성된 상황이고 이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월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자산가격(부동산) 상승이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자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화당국은 가계 대출자들의 이 같은 이자 부담 증가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잠재적 위험 요인임에는 동의하나 적극적인 대응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뉘앙스를 보였다.

기조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가 최소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돼야 하고 전방위적 물가 압력 역시 한국은행의 목표 범위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주택시장을 제외한 다른 실물 경제의 수요 압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도 "사실상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주택시장은 실물경기가 하강 우려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점차 호조로 접어들었다"며 "지난 1분기 이후 버블 우려가 점증되는 상황이나 경기 전반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가계신용 급증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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