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규제 무역장벽으로 급부상

기술규제 내 비중 1년 새 두 배 이상 커져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에너지효율 강화에 나서면서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모두 24개국들이 68건의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WTO 회원국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각종 기술규제 1248건 중 5.4%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2007년 에너지 효율규제가 전체 규제 1016건 가운데 25건으로 2.4%였던 것에 비하면 그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관련 제품ㅇ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규제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 및 정보기술(IT)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각국의 규제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측정은 국제표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각국이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인 평판TV의 경우 전력소모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또 세탁기, 냉장고는 유럽방식 제품에 대해서만 측정기준이 제시돼 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미국과 EU 등이 최신 첨단 가전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 이들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ISO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