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부동산 과열 강남권 조사 집중"

7월 이후 투기 혐의자 총 129명...상반기보다 증가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조사를 벌여 왔으며 강남권 등이 과열 조짐이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세무당국으로서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조짐에 대해 정부가 다각적인 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7월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은 투기 혐의자는 총 129명으로 이는 올 상반기 부동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126명보다 많은 숫자였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실수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백 청장은 이어 김재경 의원의 "최근 부동산 과열 조짐의 근본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값 상승은 과잉 유동성이 근본 문제이며 유동성이 넘치게 되면 부동산값은 폐쇄경제보다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은 "대기업들이 최근 설비투자에는 인색하는 대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