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내년 예산 올 추경포함보다 적다"

본예산 대비 많지만 수정 예산 범위보다 적다...295조원 안팎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 "경기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지속하되 재정건전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전체 총량은 본예산 대비로 올해보다 많겠지만, 수정 예산의 범위보단 조금 적게 편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확장을 위해 올해 수정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 예산인 301조8000억원보다 적은 295조원 내외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된 것인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까지 확정해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내년도 예산이 민생의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한국 경제는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생활 여건의 개선이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경기 회복의 흐름이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기 까지는 일정 부분 시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 강 살리기 때문에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의 경우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면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0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 재정이 7조4000억원을 부담하며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하게 된다.

내년 SOC 정부예산은 4대강을 제외하면 20조6000억원, 4대강이 3조5000억원이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공의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전방안을 강구중이나 물값을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