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수자원공사 부담은 재정 편법운용"

이용섭 의원, 공사 경영 부실화와 재정부담 가중 우려

4대강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재정의 편법운용으로 수자원공사 부실과 미래 재정부담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정부가 4대강 사업규모는 줄이지 않고 당장의 예산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짐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속임을 하면서 전체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이는 명백한 편법 재정운용이며 정부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공사의 부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의 1년 매출액 2조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387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매출규모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김에 따라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자원공사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또한 재정부실도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수자원공사가 향후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낭비, 환경과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부동산투기 우려가 큰 4대강사업의 천문학적 재정투입규모(22조+α)를 4년간 4조원(연평균 1조) 이내로 대폭 축소해야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의 개발이익, 골재채취이익 등 수익이 날만한 공사를 의도적으로 벌리거나 맡길 경우 부동산투기 유발과 특혜문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2012년까지 4대강사업에 소요되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7조4000억원만 국토부가 맡고, 나머지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사업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억원을 부담하되 수자원공사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조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