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복 부동산ㆍ고용이 복병

"재정확장정책 당분간 견지...전환시점 균형있게 고려해야"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용부진 현상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분야별 장단기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과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리먼 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외화유동성 긴급조치와 경상수지 흑자 등을 통해 외채 건전성이 개선됐으며,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불안했던 금융시스템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정책적인 대응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도 크게 완화되어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표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여전해 향후 정부가 정책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 있는 만큼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여부, 단기외채 및 외환건전성 수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단기위험요인으로 가장 주목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부진 등이다.

우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금융자산의 축적도가 낮고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은 올해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월평균 2조6000억원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회복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해 내수 경기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도표1 참조).

보고서는 "은행권 가계 대출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월 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회복하는데 큰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후행성 지표인 고용률이 당분간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취업자 감소로 인해 고용위축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도표2 참조).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앞두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재정 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기조를 섣불리 전환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한국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반면, 너무 지연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