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정책에 위기감 팽배

정부 “리베이트 개선위한 효율적 대책” vs 업계 “약가 인하로 공멸한다”

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약가 방안에 대해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약가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 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구성하고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의약품의 가격 거품이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리베이트라는 병폐를 낳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정부의 약가 개선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먼저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를 꼽을 수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란 병원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약가(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사서 처방 후 보험청구를 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약가는 요양기관들이 실제 구매한 가격의 평균치로 내려가게 된다.

업계는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약가 할인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약가가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돼 매출 하락은 물론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방안은 '평균 실거래가제'로 이는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에 제너릭(복제약)이 등장할 경우 오리지널과 제너릭의 가격을 동시에 기존 약가의 5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는 가장 먼저 출시된 제너릭(퍼스트 제너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최대 68%까지 약가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김나연 연구원은“정부 의견대로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중소제약사들 보다는 퍼스트 제너릭 개발로 시장을 이끌던 국내 상위제약사들에게 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다만 국내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는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녹십자 등 일부 상위사들의 경우 약가인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약가를 절반가량 인하할 경우 제너릭 처방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오리지널과 제너릭의 공정경쟁으로 볼 수 없고 제너릭 생산이 대부분인 국내 제약사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 추진 하고 있는 정책은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제와 중복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근절해보겠다고 이러한 강경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의 막무가내 행정이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정부의 이번 약가 개선 방안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약가 인하안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과 연구용역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대응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약가인하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려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