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경제위기 잠재 불안 요소 여전

국내 금융시스템 체질 강화 필요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글로벌 경제위기와 동아시아 경제 통합'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나고 있지만 잠재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기준금리 동시 인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및 재정지출 확대 등 주요국 정책당국의 빠른 대처에 따라 주요 금융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리먼브러더스 사태 발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빠른 경제 회복세와 이에 따른 불안심리 진정 등도 위기수습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실확대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유럽발 금융불안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며, 재정수지 적자 및 국채발행 증가도 경기회복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동안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모기지대출과 소비자신용의 부실이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억제할 우려가 높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정적 경기전망이 확산돼 경기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질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향후 세계 금융질서가 ▲'시장 중심'의 영미식 금융질서가 쇠퇴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을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전통적 자금중개 기능 강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즉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상품 및 신흥시장 버블, 금융자본의 머니게임화 양상이 재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대외발 금융충격에 취약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금융자산 확대, 업무영역 다양화 등의 질적역량과 함께 은행건전성 제고, 위험관리 강화 등의 역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