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일문일답

Q. LTVㆍDTI 등 부동산 대책 7월 시행됐지만 현재 매달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효과 있는 것인지, 더 강도 높은게 있어야 하는것인지. 또 런던 재무장관 성명서에서 출구전략을 시행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과 같이 움직이는지?

A 최근 감독당국 부동산관련 대출억제 조치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 중에는 미리 예정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런 조치가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영향 미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소득과 관련한 지침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이 얼마 안돼 효과를 나타나는데는 시간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감 완화됐으면 좋겠다.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다.

런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강조하는 공동발표문이 있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 전 세계의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후 영향 있다는 것 인식. 여러나라 경제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논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발표문에 나와 있다시피 세계화된 경제라 해도 각국에 처한 상황 조금씩 다르다.

어떤 조치를 언제 얼마만큼의 강도로 시행하는 것은 각국의 정책 당국이 결정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의미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때 그 조치가 세계경제나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보면된다.

국내 경제위기가 국내요인보다는 바깥에서 오는 충격에 비롯된 점이 더 컸다. 이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깥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 사이에서도 정책수단, 강도,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적절한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적 경제상황과 맞을 때는 극대화 될 것이지만, 상황이 맞지 않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발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공동발표 한 것은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금리인상 시기는?

A 출구전략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어떤 정책을 실제로 결정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의견을 경청하면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

단지, 어떤 결정을 남이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과 정부, 그리고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 가지는 의미와 주장의 근거를 통화정책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국제공조도 똑같은 맥락이다. 국제공조를 고려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어떤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인지는 이를 책임지는 사람의 몫이지 누가 대신할 수 없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는 최근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검사와 관련해 아직 없다. 결국 추가조치가 더 필요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주택시장에 가격이나 거래 움직임 여기에 관련된 금융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추가조치 필요하다.

Q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점검. 제도개선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거나 대책이 있다면?

A 국내 많은 영향이 있고 국제적으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강조 하고 싶은 것은 자본유출입에 대해 국내가 모든 규제를 철폐를 했는데 자본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있다.

자본 입출금이 결국 국내 주식가격 채권, 금리 유동성 환율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기관에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우리경제 금융 시스템에 저항력, 흡수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보완할 점 있지만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외국자본 유출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본다.

금리인상 부담 요인은?

통화정책 원활하게 자기가 가진 실력 발휘하도록 기반 만드는 것이다. 생산, 대외균형, 자산시장 등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통화정책 현재 상태가 적절한 상태라고 본다.

기준금리 상당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좀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투자나 생산 활동을 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고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낮은 정책금융 가져갈 때 이것이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올려, 미래의 물가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에 너무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약점에 별 문제가 없고 기대하는 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좋을 것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거론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경로를 장점보다는 단점, 혜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딴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금융완화 적절한 정책이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신호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괴도를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도 앞으로 경제상황, 앞으로 주택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행태 등이 제대로 잡히고 주택도 거래가 돼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택대출 받아서 소비하고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없는데 과거처럼 주택대출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하다. 미래 언젠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부담이 되는 것은 현 통화정책 기조는 강력한 금융완화기조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확산되면 정책기조를 제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물가 급등 없고 금융완화 할때 너무 왕성해서 수익이 크게 늘어서 국제 수지가 나빠질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금융완화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약점 크지 않으면 당분간 현 수준대로 끌어갈 수 있다.

고용 나쁘고 경제성장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부작용 등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부작용 신호 잡히면 경고하고 이것이 다른 조치 등으로 제대로 된 경로를 찾아가면 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다. 지금당장 물가 국제수지 문제 없는데 주택은 걱정이 된다.

기준금리 5%대비 많이 내려왔는데 그만큼 효과 있다고 보는데 모든 부작용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경고하면서 경제인들이 이를 보고 수정해주길 바란다.

당장은 아직은 실물경기 충분히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국제경기가 좋아진것도 아니고 물가 급등도 없고 당분간 큰 문제 없다. 자산에서만 조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