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소 설립 서둘러야"

청산소 연간 수수료 300억원대..운영권 줄다리기 심할 듯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사단법인 글로벌파이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소(CCP)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날 '파생금융 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이 가져오는 위험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CCP와 거래정보 저장소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CCP의 청산서비스를 도입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내 은행, 증권사, 협회, 감독 당국 담당자들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TF팀은 정기적으로 모여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보교환ㆍ토론에 나서 개선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달 중으로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소 설치를 내용으로 한 기본 골격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IRS(이자율 스왑)이 2672조원, CDS(크레딧디폴트스왑)이 6조5000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이자율 차액 0.5%가 결제를 통해 움직일 경우 이동 자금만 무려 13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청산소 설립으로 장외파생 거래의 신뢰도가 쌓이면 현재 초기 단계에 불과한 CDS 거래도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이 경우 청산수수료 수익금이 최소 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운영권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이 초보 단계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는 상품의 사전심의나 담보의 의무 적립 등과 같은 규제가 마련될 경우 시장의 활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